GENIUS 법안,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스테이블코인에게는 승리일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GENIUS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법안은 18-6으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안은 법률로 제정되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며, 이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지형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GENIUS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GENIUS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규제된 환경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라이센스 및 감독: 시가 총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더 큰 발행자는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청(OCC)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투명성 및 준비금 기준: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1:1로 미국 달러 또는 고액의 유동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준비금 구성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월별 유동성 보고서가 의무화되어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상환 및 소비자 보호: 발행자는 상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준(Fed)이나 OCC에 의해 처벌이나 라이센스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ML/KYC 준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불법 활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조항들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규제 명확성을 향한 첫걸음

GENIUS 법안은 업계 리더들과 법률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법안은 혁신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클(Circle)의 최고 전략 책임자, Dante Disparte 는 이 법안을 찬양하며 “역사적인 법안”이라며, “미국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스파르트는 또한 이 법안이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더(Tether) CEO Paolo Ardoino 도 이 법안을 환영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미국 달러의 경쟁력을 글로벌 경제에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을 혁신에 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서클의 CEO Jeremy Allaire 는 오늘 워싱턴에서 일어난 이 조치를 중요한 진전이라고 칭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달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작업 중이라며, 12월 리플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출시 이후 이를 언급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GENIUS 법안은 상당한 반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 반대 입장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주된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제안한 수정안,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런은 이러한 변경사항 없이 법안이 “테러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우려는 규제가 덜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불법 금융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우려를 제기하며, 이 법안이 위험한 암호화폐 계획을 합법화하고, 금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대형 기술 기업들이 금융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의회 양원에서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진척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