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루미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까지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논쟁은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이제 변화가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5년 말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전체가 도달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업계 다수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암호화폐의 분류, 거래,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 —를 뒷받침합니다.

법안은 어떻게 진행될까?

루미스 의원은 현재 이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9월 말 표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상원 농업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두 위원회는 SEC와 CFTC를 관할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두 기관은 암호화폐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간 업계는 “사후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법정 다툼과 기관 간 충돌로 기업들이 명확한 규칙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비판해왔습니다. 법안을 두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SEC와 CFTC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토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를 입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공화당 측은 이미 이루어진 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보입니다. 지난 7월, 하원은 민주당 78명이 찬성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CLARITY)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상원 법안 역시 CLARITY를 기반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초당적 합의를 유지하면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러한 접근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원이 동일한 초안을 기반으로 논의한다면, 논쟁이 치열해지더라도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지지 확산

과거 상원에서는 당파적 갈등으로 인해 암호화폐 법안이 번번이 지연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팀 스콧은 10명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구조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원은 이미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지만, 상원은 보다 정교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투기적 거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일부는 시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도 업계는 명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핀테크 기업들은 불명확한 규제 때문에 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경고합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유럽 기업들이 MiCA 프레임워크로 혜택을 누리는 반면, 미국 기업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초당적 지지가 곧바로 순조로운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원에서는 공시 요건, 스테이블코인 규제, 커스터디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법안이 상원 통과를 위해 얼마나 조정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병행 중인 다른 법안들

루미스 의원이 시장 구조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도 대기 중입니다. 하원은 이미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GENIUS 법안과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반(反) CBDC 감시국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GENIUS 법안은 이미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반면 반-CBDC 법안은 하원 내 지지가 적어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CBDC 논의가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시장 구조 법안이 우선순위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라이선스와 규제 책임을 정리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후 더 큰 디지털 통화 논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루미스 의원의 자신감 있는 발언은 업계에 낙관적 신호를 보냅니다. 정치적 전략과 시장의 요구가 드물게 일치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오랫동안 불확실성, 소송, 일관성 없는 집행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만약 2025년 말까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근본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워싱턴의 일정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는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담긴 명확한 로드맵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