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법안, 이번 수요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할 수도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상원은 GENIUS 법안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방 차원의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립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랜 논의와 복잡한 협의 끝에 승인에 대한 동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 승인까지의 과정

상원 다수당 휩 존 툰(John Thune)은 최근 중요한 절차적 조치를 밟아, 원래 법안(S.1582)을 대체하는 초당적 법안인 수정안 #2307에 대해 ‘종결동의(cloture)’를 신청했습니다. 종결동의는 상원에서 장기간의 토론을 제한해 최종 투표로 나아가게 하는 절차입니다. 종결동의가 승인되면 30시간 동안 토론 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수정안과 전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GENIUS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원 관계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 투표가 수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커스텐 길리브랜드, 신시아 러미스, 크리스 밴 홀렌 등은 초당적으로 법안 마련에 협력해왔습니다.

해거티 수정안의 핵심 내용

수정안 #2307, 흔히 해거티 수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업계 모두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크게 재구성했습니다. 핵심은 계층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한 점입니다.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州) 단위 규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 연방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혁신 촉진과 필요한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또 다른 주요 조항은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발행사는 국채(Treasury bills)나 미국 달러 현금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1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월별 재무 증명과 공개 보고를 통해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 은행들이 수익형 암호화폐 상품과의 경쟁에 대해 우려한 점을 반영한 양보안입니다.

해거티 수정안은 또한 국가 안보 문제도 다룹니다. 미국 규제 감독이 없는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제한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구성원이 국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승인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상원 투표 후 전망

상원이 해거티 수정안과 GENIUS 법안을 모두 찬성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원에서는 STABLE Act라는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이며, 두 법안은 많은 원칙을 공유하지만 수탁(custody) 규정과 주 정부 우선권 범위 등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법안이 조화롭게 통합되어 일관된 연방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뿐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과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및 기타 서비스에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어 각 주마다 접근법이 달랐고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GENIUS 법안은 시장의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건전한 시장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이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

GENIUS 법안의 통과 예상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큰 진전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명확한 규제 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원에서의 최종 결정까지 남아 있지만, 이번 주 상원 투표는 주목할 만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전반에 관한 규제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미국 금융법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